[상식]민사법과 형사법 차이점
민사법과 형사법은 법률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법률 체계 중 하나입니다.
민사법은 개인 간의 민간 분쟁을 다루는 법률이며, 형사법은 범죄와 같은 공공분야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두 법률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적
민사법은 개인 간의 민간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의 결과로 소송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형사법은 범죄와 같은 공공분야에 대한 법률이며, 범죄행위의 처벌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소주체
민사법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형사법에서는 검찰이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증거 수집
민사법에서는 증거 수집이 당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양측 모두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에서는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 또는 형사 사법 경찰관 등이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처벌
민사법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행을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법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후,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자는 벌금, 징역, 혹은 사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사례로는 경찰서 내 CCTV를 해킹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범죄로 간주되며,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후에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처벌이 결정됩니다.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피해액의 산정과 이를 지급할 책임자 등이 판단되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민사법과 형사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형사법은 범죄행위의 처벌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민사법은 손해배상 또는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소주체: 형사법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만, 민사법에서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형사법에서는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유롭습니다.
처벌: 형사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벌금, 징역, 사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민사법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이행을 명령받습니다.
담당법원
담당법원 또한 다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후, 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실제 기소되어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해당 법원에서 처벌이 집행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쪽의 선택에 따라 지방법원, 지방재판소, 지방소급법원 등에서 심리됩니다. 이때 소송의 종류, 소송금액, 소송의 지역 등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담당법원이 다르며, 각각의 소송 종류와 사건 상황에 따라 담당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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